부동산 갭투자와 전세사기

 

부동산의 갭투자는 투기적인 요소의 투자 형태이긴 하지만,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기의 형태로 접근을 하면서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갭투자와 전세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란 어떤 것인가요?>

 

전세사기의 정의 

사기란 사람을 속여 돈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가짜 임대인이 서로 가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여 전세금을 사칭하여 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을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들

최근에는 그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다중 계약 사기

임대인이 한 채의 입을 여러 임차인과 다중 계약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계약 전 임차인이 있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사기 사례입니다.

-이중계약 사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사기 사례입니다.

-임대인을 변경하여 사기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가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거나, 전세의 임차 사실을 모르는 사기 계약입니다.

-주택의 갭투자 사기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기의 형태의 최근에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매매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주택을 매매가 액과 비슷하거나 높은 전세가 액으로 임차된 주택을 아주 소액으로 여러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임차인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상승장에서는 소액 투자로 인한 갭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는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아파트나 빌라 등 전세를 들어갈 경우, 임대시세와 매매시세를 확인하고, 실거래가도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자와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여부도 확인하여 세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 경매라는 리스크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서 언급되는 갭 투자는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 갭투자의 정의

갭 투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가의 시세를 올려서 매매가 상승을 끌어내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정의됩니다.

부동산 갭투자의 장점

부동산의 갭투자 방식은 적은 자본으로 전세가와의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액 투자로서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갭투자의 단점

부동산의 갭투자가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등기비용과 수수료 등의 부가적인 지출도 고려하여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른 전세시세의 변동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갭투자의 주의점

부동산 투자의 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투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자본의 크기와 수익성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 등 자본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적인 시선으로 인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갭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갭투자를 성공적인 투자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계획과 인구구조 그리고 주변지역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잠재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는 시장의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다 더 효율적인 갭투자를 위해서는 부동산 외의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전세사기 지원방안과 예방책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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