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유래와 역사를 통한 부동산의 이해하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의 흐름을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지나온 다양한 정책을 지침으로 현재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부동산의 투기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여야 할 과제입니다.

 

1)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

부동산의 법규제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 발생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조선시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토지나 땅이 귀족이나 지방의 수령 등에게 귀속이 되어 일반 농민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작농과 같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소유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이때부터  부동산을 경제적인 가치로 거래가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부터 지방의 귀족이나 상인들은 토지의 소유를 늘리면서, 빈번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생성되어 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여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2) 일제강점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정책에 따라,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되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토지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부동산 거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의 세금제도가 도입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일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등기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세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정책으로 부동산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동산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입니다.

 

3)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와 1960년대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과 경제성장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대 초기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동산 개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불안정 속에 부동산시장도 힘든 시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외국인과 미군들이 부동산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이때부터 부동산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4)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새마을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부동산 시작이 급격히 팽창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면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결국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위한 다양한 투기 억제 정책이 시행되게 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5)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가는 1990년대

 1990년대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부동산관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밀레니엄을 맞은 20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동산시장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부동산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거래량과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대도시 지역의 도심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전히 부동산 투기는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제한을 위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