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변경사항과 우회전시 단속 강화된 사항 확인하자

 

도로 운전시 우회전으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해 2023년 1월 22일자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확정되고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바뀐 도로교통법 까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2023년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연납시10% 공제해 주었던 연납할인을 올해는 공제율이 7%로 줄어들어 납부 하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공제비율을 하향조정 해서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차로통행준수의무 위반을 들어보셨나요? 일반도로에서 차선을 밟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행중 차선을 밟아서 적발이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10점이 부과 됩니다.

3) 음주측정을 거주하는 사례를 TV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하는 경력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음주단속시 음주측정을 2번이상 거부를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자전거와 손으로 끄는 수레에 대한 사고 방지 조항입니다.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자전거나 손수레가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공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5)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 졌습니다. 즉 1종 자동 면허 라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6)우회전 차량에 대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녹색 신호라면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서행하는 것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우회전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등 전부 단속대상이며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7) 고속도로의 지정차로, 추월차선, 주행차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 전용 차선이고, 2차로는 승용차종 차선, 3차로는 화물전용차선, 4차로는 저속 차량 전용차선 입니다. 주행 차선 위반시 승용차는 4만원,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최대 10점 입니다. 추월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앞지르기 차선 위반이며 과태료로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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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보행자 우선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입니다.

1) 전방의 보이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 운전하는 차량은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후 우회전 방면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2) 전방에 보이는 차량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 운정하는 차량은 전방의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통과한 후에 우회전 방면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대로 서행하여 우회전 하면 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이 빨간색 신호등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신호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역시 녹색 신호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 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출처-경찰청